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국내에서 돈을 보낸 뒤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했고 현재 주소도 정확히 모릅니다. 피고소인이 외국에 체류 중이면 국내 경찰에 고소할 수 없는지, 어떤 신원과 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고소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수사권과 관할, 상대방 특정 가능성 및 해외 체류 정보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송금 계좌와 피해자의 위치, 피고소인의 국적 및 행위 당시 체류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고소인이 현재 해외에 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내 관할과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는 조사와 신병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곧바로 고소장 접수를 막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해외 행위가 자동으로 국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권상 영문명, 생년월일, 국내 마지막 주소와 전화번호, 계좌·가상자산 지갑, 이메일·SNS 계정, 출국 시기와 체류 국가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출처와 함께 정리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주소나 국적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과 전체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해외 체류 전후 연락 변화도 시간표에 표시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에서 국내 관할과 피고소인 특정 자료, 예상되는 수사상 제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