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협박죄 고소는 어떤 표현부터 문제 되나요?
질문
상대방이 직접 해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직장을 거론하며 두고 보자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배재용 변호사 답변
협박 여부는 특정 문장 하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린 해악의 내용, 관계와 전후 상황, 반복성과 현실적인 의미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대화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노골적인 폭력 예고가 아니더라도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당사자의 관계와 과거 행동, 발언 당시 상황에 따라 같은 표현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 한 장만 제출하기보다 앞뒤 대화, 통화내역, 실제로 찾아오거나 주변인에게 연락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증거 정리와 별개로 즉시 신고와 보호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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