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오래전 관계도 위자료 대상인가요?

상간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서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실제 인지 시점과 행위 경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다만 “안 날”은 단순한 의심이 생긴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관계와 상대방을 언제 알았는지, 어떤 대화나 경고가 있었는지, 관계가 일회인지 계속되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메시지, 통화, 기존 합의나 소송 자료가 기산점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더라도 자동으로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에서 구체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고, 행위가 여러 시점에 걸쳐 있다면 각 행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