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질문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실제 판결이나 합의에서는 어느 범위가 일반적인지, 혼인 기간·자녀 유무·부정행위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위자료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의 기여도, 기간, 원고·피고의 사정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청구액과 실제 인정·합의액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태양·기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합니다. 자녀 유무만으로 액수가 기계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장상 청구액은 협상·심리 전략상 높게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사안마다 편차가 크므로, 유사 사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증거와 쟁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