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예서 법률사무소의 판단 기준

상간소송 위자료는 청구인이 적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법원이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최대 얼마’라는 숫자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책임 성립 여부와 증명된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큰 금액을 기재했다고 해서 그 액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반대로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실제 영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원에 설명할 사정은 단순히 만남 횟수만이 아닙니다. 사건 기록에서 주로 확인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독립된 점수처럼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의 관계라도 혼인 상태와 인식 정도,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장과 증거를 항목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 관계로 평가되는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나 합의금이 제3자에 대한 청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목, 합의서 문구, 실제 지급액과 동일한 손해에 대한 변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관계 및 이미 이루어진 지급이 제3자의 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전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관계의 시작과 종료, 기혼 사실 인식, 부부의 혼인 상태, 발각 뒤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책임과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분합니다. 청구인에게는 정신적 손해와 혼인관계 침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피고에게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 및 감액 사정을 각각 점검합니다.

사건마다 인정되는 사실이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는 희망 금액이나 상대방의 요구액보다 판결문과 제출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