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재판 중 위자료 청구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질문

상간소송 원고가 처음 소장보다 위자료 청구금액을 높이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재판 도중 금액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지, 피고는 변경된 청구에 다시 답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변경서 송달 여부와 증액 근거를 확인해 추가로 답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나 원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돼야 합니다.

단순히 높은 금액을 주장한 것인지 정식으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인지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된 금액이 접수되면 인지 보정과 송달 상태, 법원이 정한 의견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고가 새로 주장하는 만남의 기간, 혼인 파탄 영향, 소송 이후 연락 등 증액 사유별로 인정 여부와 증거를 나눕니다. 청구금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책임과 액수를 판단합니다.

기존 답변서만으로 새 주장에 대한 의견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준비서면과 반박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변경된 청구와 위자료 산정 사유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