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한가요?
질문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뒤 원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을 모두 인정한 증거가 되는지, 사과하지 않으면 위자료 감액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사과가 항상 불리하거나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문구에 따라 책임을 인정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의 범위, 합의 목적과 이후 연락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직접 연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과 문구와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을 함께 봅니다
단순히 분쟁과 고통에 유감을 표시하는 문구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문구는 의미가 다릅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보낸 메시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식 시점이나 관계 기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합의·감액을 협의하려는 사건이라도 사과만으로 금액이나 분쟁 종료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합의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 전 합의 조건과 연락 방식을 정합니다
합의를 제안한다면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소 취하 또는 청구 포기, 추가 연락 금지, 비밀유지, 유책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와 최종 합의서는 별개의 문서이므로 사과만 하고 분쟁 종료 조건을 남기지 않으면 추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감정적 대화·반복 연락의 위험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협의를 검토하세요. 소장과 기존 대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한 뒤 사건의 목표에 맞는 문구와 연락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0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