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해도 상간소송 증거가 필요할까? 배재용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관계를 인정한 메시지나 녹음은 상간소송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진술은 배우자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자료일 뿐, 소송 상대방인 제3자가 모든 내용을 인정한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제3자는 관계의 성격, 기혼 사실 인식, 만남 시점, 혼인 파탄 여부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고 그 행위로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짧은 표현과 상대방, 기간, 만남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은 증명력이 같지 않습니다. 인정 내용이 감정적인 다툼 중 나온 것인지, 반복해서 일관되게 설명됐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녹음이나 대화를 보관할 때는 일부 문장만 편집하지 말고 날짜와 상대방, 앞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을 유지합니다. 진술이 바뀌는 경우에 대비해 최초 확인 시점과 보관 경위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진술을 보완할 때는 진술 내용과 같은 시점·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할 때는 적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적인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은 증거 문제와 별개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배우자가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결론으로 삼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청구에서 필요한 부정행위·기혼 인식·혼인관계 상태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인정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큰 부분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혼인 파탄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배우자의 인정이 있더라도 행위 당시의 혼인 상태에 관한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