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조정안은 책임 인정 범위, 지급액·기한, 비밀유지와 연락금지 문구까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 불성립만으로 본안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지급액뿐 아니라 책임 인정 문구, 분할 지급, 지연 시 효과, 향후 연락, 비밀유지와 구상 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행 가능한 조건인지 문장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따른 2주 이의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조정 제안과 결정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에 참여하더라도 기혼 사실을 안 시점, 혼인 파탄 여부, 관계 기간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관한 자료는 계속 정리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와 상간소송 피고의 방어 범위와 현실적인 종결 조건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