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조정기일 대응과 합의 조건 체크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전후 만남의 성격과 기간,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 관계 종료 시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조정 의사가 있다고 해서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과 다른 부인을 유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조정으로 얻는 조기 종결 이익을 비교해야 현실적인 제안선을 정할 수 있습니다.

총액, 분할 횟수와 날짜, 지급 계좌, 지연 시 효과를 구체화합니다. 사과·책임 인정, 비밀유지, 제3자 공개 금지, 향후 연락과 접근 금지,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이미 지급된 돈과 구상 문제도 조정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은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두 제안, 조정안, 결정문은 효과와 대응기한이 다르므로 받은 문서 제목과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조정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답변서와 증거 제출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한 제안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방어 가능성과 이행 가능한 종결 조건을 함께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