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원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질문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도 혼인 중 다른 사람을 만났고, 그 문제로 부부 사이가 오랫동안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원고에게도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면 피고인 제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책임이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상태와 파탄 책임, 피고 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원고의 잘못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제3자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기본 쟁점입니다. 원고에게 별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의 상태와 손해 범위를 판단할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로 피고의 행위가 없어지거나 언제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맞대응 주장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혼인파탄 사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부부가 그 이전부터 별거했는지,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와 피고의 교제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청구원인과 혼인파탄 책임의 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해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원고가 무엇을 손해로 청구하는지와 각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판결문·조정조서·메시지, 별거 및 이혼 협의 시점, 피고와 상대방이 관계를 시작한 시기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 부부의 책임과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8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