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소송 전 내용증명과 합의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교제했던 사람의 배우자라는 사람에게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며칠 안에 답하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전화하거나 합의금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내용증명은 법원의 소장과 다르므로 적힌 요구를 곧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신인·주장·답변기한을 확인하고 관계 경위와 기혼 인식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 서류인지 상대방의 요구서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남기는 수단이지만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나 위자료 책임을 법원이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명·사건번호가 표시된 소장이나 지급명령과 구분하고 우편 봉투, 배달일과 원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발신인이 정한 답변기한이 곧바로 법정 제출기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소송 제기 여부, 추가 연락과 증거 보존 필요성을 고려해 답변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확인과 합의 조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계 시작과 종료 시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원고가 언제 연락했는지와 이후 연락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시지 일부만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자고 요구하면 오히려 증거 신뢰와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 시기, 추가청구 포기 범위, 연락금지·비밀유지와 위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내용증명 단계에서 책임 성립 자료와 소송 전 합의 조건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6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