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는 증거가 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교제 당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메신저에도 혼자 산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서야 혼인 사실을 알았는데, 이 대화만 제출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교제 전후의 전체 대화와 객관적 정황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직접 말한 대화는 관련 자료지만, 주말·명절 연락 방식, 주거와 가족 이야기, 공개된 SNS, 주변인의 설명 등 반대 정황도 함께 평가됩니다.

유리한 메시지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대화가 추가로 제시될 때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방 원본과 상대방 계정,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전체 흐름을 보존하세요.

혼인 사실을 처음 의심한 때, 확인한 계기, 확인 뒤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알게 된 뒤에도 교제가 계속되었다면 그 전후 책임 범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가 보관한 메시지와 객관 자료를 대조해 인식 시점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변호사 소개 보기

법률 상담 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희망일시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날짜 선택

    시간 선택

    날짜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