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간녀 소송 증거, 피고가 먼저 보존할 자료

소장을 받은 뒤 불리해 보이는 대화만 지우거나 유리한 문장만 잘라 저장하면 앞뒤 맥락과 자료의 신뢰성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계정의 원본 상태를 유지하고, 전체 대화 내보내기와 화면 캡처를 병행하며 파일 생성일과 백업 경로를 기록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캡처도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대화 상대, 날짜, 앞뒤 대화와 편집 흔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가공하기보다 원본과 검토용 사본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혼·별거 중이라고 설명한 메시지, 소개 경위, SNS 공개 내용, 주변인에게 한 설명 등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문구의 존재만이 아니라 당시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전체 사정입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거나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시점, 별도 주거와 생활비, 이혼 협의나 소송의 진행, 관계 회복 노력 등 객관적 사정이 언제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직접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소송절차상 신청 가능성과 필요 범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서울 강남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제출 증거를 먼저 대조한 뒤, 피고가 가진 원본 중 어떤 자료가 기혼 사실 인식·관계 기간·혼인 파탄 쟁점에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자료의 양을 늘리기보다 각 증거가 어느 주장과 어느 날짜를 뒷받침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