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상대 배우자의 진술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질문

상간소송 소장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제가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했다고 말했다는 내용만 있고, 대화나 사진 같은 객관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배우자의 진술만으로도 부정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배우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성·일관성과 객관 자료의 뒷받침 여부를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지만,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직접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소송 전후 설명이 일관되는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전체 대화, 통화 시기, 만남의 장소와 경위,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진술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 반박하기보다 전후 맥락과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답변서에서 단순히 부인만 해서는 쟁점이 선명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자료를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여부와 손해 범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