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 책임이 생기나요?
질문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면 상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소송 피고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묻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혼인이 유지되고 있어도 부정행위와 손해가 인정되면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공동생활을 회복했는지, 부정행위가 혼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자료 액수 판단에서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전체 혼인 상태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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