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에서 살펴볼 사정

원고는 소장에서 원하는 위자료 액수를 정해 청구하지만 법원이 그 금액을 전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법원은 먼저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성립한다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본 일부 판결의 최고액이나 평균액은 사건의 혼인기간, 행위 정도와 결과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감액되는 것도 아니며 금액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제 기간과 빈도, 만남의 성격,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알게 된 뒤의 행동과 관계 종료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 상태라고 설명한 대화, 생활 형태와 주변에 소개한 방식 등 당시 인식의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전후의 부부 관계, 별거의 시작과 이유, 이혼 협의·소송 여부 및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법원도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갈등이나 단기간 별거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한 가지 요소가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도 아닙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가 같은 정신적 손해에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 관계와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판결이나 조정, 합의에 따라 지급한 돈이 있다면 지급일과 금액뿐 아니라 지급 명목, 대상 손해와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다면 위자료 지급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제3자의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손해를 배우자와 제3자로부터 각각 전액 중복 배상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누구에 대한 어떤 청구를 정산한 것인지 문언과 체결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와 실제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이미 변제된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 만남의 횟수와 방식, 혼인 상태를 알게 된 경위와 발각 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선별합니다. ‘짧게 만났다’거나 ‘곧바로 관계를 끝냈다’는 주장에는 최초·최종 대화일, 차단 내역과 이후 연락 여부처럼 시간표를 확인할 객관 자료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에게 사과하거나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도 실제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피고의 경제 사정이나 사과 여부 하나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자료를 낼 때에도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소득, 부양가족과 채무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선별해야 하며, 그것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부인 사유와 위자료 금액에 관한 사정을 구분하고, 각 사정에 대응하는 증거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