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피고,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

상간소송 원고가 합의하지 않으면 제 직장과 가족에게 소송 내용과 대화 캡처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락해 온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소송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족에 무제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대상과 내용, 목적 및 반복성을 기록하고 명예·사생활 침해나 협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핵심이며,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항의나 사실 통지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신자, 표현 내용, 전달 목적과 방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소송 제기 사실만 알렸는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범죄나 비위처럼 단정했는지, 사적인 대화·사진을 함께 전송했는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장 업무와 무관한 반복 연락은 횟수와 시간도 기록합니다.

문자·이메일·통화기록과 직장에 전달된 문서 원본을 보존하고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삭제 요구나 연락 중단 요청은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되, 상대방 가족이나 직장에 다시 폭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반복 연락이나 위해 우려가 있다면 수사기관 신고, 접근·연락 제한을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사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본안 대응과 별도로 공개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자료 기준으로 살핍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