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회사와 대표자 중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적어야 하나요?
질문
거래 상대방 회사의 대표가 허위 설명을 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회사와 대표자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 대표자만 적어야 하는지, 회사 법인도 함께 피고소인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대표자가 회사를 위해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자와 범죄 성립 여부,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을 구분해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명의보다 실제 행위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어도 허위 내용을 설명한 사람, 계약금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람, 의사결정을 지시한 사람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과 법인의 역할을 나누어 누가 언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모든 범죄에서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법률에 법인 처벌을 정한 양벌규정이 있는지, 대표자나 종업원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는지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결정과 이익 귀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제안서, 대표자·담당자와 나눈 대화, 법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세금계산서와 회사 명의 공문을 확보합니다. 누가 설명하고 결재했는지, 지급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연결하면 개인의 행위와 회사 업무의 관련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자를 근거 없이 모두 피고소인으로 나열하면 각 사람의 행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에서 대표자·임직원·법인의 행위를 분리하고 적용 법률과 증거에 맞춰 피고소인 범위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 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8
담당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