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임원의 영업비밀 침해로 함께 고소된 본사 법인,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의 시작
의뢰인 회사의 대전지사 임원이 전 직장의 프로그래밍 자료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지사 임원의 행위와 관련해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본사 법인인 의뢰인 회사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 침해 혐의의 피의자가 됐습니다.
문제 된 프로그램 업무를 지사 임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했는지, 본사 임직원이 그 개발이나 자료 사용에 관여했는지가 법인 책임을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사 임원의 혐의와 본사 법인의 고의·관여를 분리할 수 있는가
지사와 본사가 같은 법인 조직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원의 모든 행위에 본사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사와 대전지사의 실제 업무 종류와 내용, 문제 된 업무를 누가 지시하고 결정했는지, 본사 임직원이 프로그램 자료 사용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조력
대전지사의 업무와 본사의 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 대전지사의 업무지시는 대전지사의 임원이 모두 결정하고 진행하였으며 본사의 임직원들은 해당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사인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대전지사 임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판단
수사기관은 대전지사 임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본사 법인인 의뢰인 회사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요건이 충분하지 않고 실제 사용 정황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유사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회사도 함께 처벌되나요?
적용 법률의 양벌규정과 회사의 주의·감독, 실제 업무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행위만으로 법인의 고의와 책임이 언제나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영업비밀 고소에서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정보의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자료와 실제 취득·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방어에서는 조직별 업무와 지휘·감독 구조도 중요합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관련 임원이 송치되면 법인도 반드시 송치되나요?
아닙니다. 행위자와 법인의 책임은 각각의 요건과 증거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사 임원과 본사 법인의 처분이 달랐습니다.
이 유사 사건 대응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가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영업비밀 사건에서 임직원의 혐의와 법인의 형사책임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직관계보다 실제 업무 분장, 지시·결정 구조와 기술 개발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지사 임원은 송치됐지만 본사와 지사의 업무 및 의사결정 구조를 자료로 제시해 본사 법인의 관여와 고의를 분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