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후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재용 변호사

질문

제가 먼저 고소하자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맞고소를 당하면 원래 고소 사건에도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맞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고소가 허위가 되거나 불리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외부에 한 발언을 각각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원래 고소와 상대방의 맞고소는 관련이 있더라도 각각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최초 고소 내용의 근거와 맞고소 사실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내용을 SNS나 직장 단체방에 공개하면 새로운 명예훼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도 최소화하고 협박성 연락이 있다면 원본을 보존해 담당 수사관과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변호사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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