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형사 고소대리, 담당 수사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상대방과 가까운 관계라는 말을 들었고 제 자료를 보기도 전에 결론을 정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담당자 변경이나 기피를 요청하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답변

피해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유와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일정한 친족·대리 관계 등에 있는 경우 제척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변호인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볼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사 방향이 기대와 다르거나 질문이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 기피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발언, 관계, 조사 일시와 누락된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피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경찰관서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곧바로 수사 중단이나 담당자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정 과정과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피 문제와 별개로 고소 사실과 증거 보완은 계속 준비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형사 고소대리에서 수사관 기피 사유와 본안 증거를 분리해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 제출 순서를 안내합니다.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3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