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기한 약 9,200만원 법인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인용

의뢰인은 채무 법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 법인은 약정된 변제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금 약 8,9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포함한 약 9,200만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는 채무 법인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법인 명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증서를 활용해 채무 법인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법

이 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를 활용해 장기간의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채무 법인의 예금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인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한 곳만을 대상으로 집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을 찾지 못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대한 압류 대상과 순위 및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포함해 집행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압류명령과 함께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이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즉시 활용하고 복수 금융기관을 동시에 특정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예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검토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채무 법인의 금융재산을 폭넓게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예금채권 압류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청구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포함해 집행채권액을 산정함으로써 의뢰인이 집행할 수 있는 채권 범위를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압류 대상 채권과 압류 순서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 법인이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압류된 예금채권을 채무 법인 대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채권 전액의 실제 회수가 완료됐다는 뜻이 아니라, 채무 법인의 금융기관 예금을 대상으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활용해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채무 법인의 금융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한 사례입니다.

복수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동시에 압류해 채무 법인의 재산을 찾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판결을 별도로 받지 않고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