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기한 약 9,056만원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인용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 약 8,959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약 9,056만원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권원인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채무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증서를 활용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의 효력을 활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 곳만을 대상으로 집행하면 실제 예금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무자가 보유한 예금채권을 폭넓게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집행채권액에 정확히 반영하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금채권을 적법하게 특정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집행권원을 즉시 활용하고 복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행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예서는 공정증서의 집행권원 내용을 검토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이용 금융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포함해 집행채권액을 산정함으로써 의뢰인의 채권을 가능한 범위에서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민사집행 절차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고려해 집행 대상 예금채권을 특정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압류된 예금채권을 채무자 대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고,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정은 실제 채권 전액이 회수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채무자 예금을 대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증서를 활용해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례입니다.

복수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동시에 집행 대상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할 위험과 재산 은닉 가능성을 줄이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여 과정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