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원사업으로 오인한 온라인 마케팅 계약, 158만4천원 반환 인용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 업체로부터 공공기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특별 혜택으로 광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것처럼 설명하며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과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할부결제 방식으로 총 1,584,000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은 단기간 사용 후 해지하더라도 제작비와 서비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업체는 약 2주간 서비스를 이용한 상황에서도 네이버 등록비, 홈페이지 제작비, 키워드 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1,384,900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과 실제 해지 조건이 다르다고 보고 예서 법률사무소에 계약 취소와 결제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오인하게 한 설명과 과도한 해지 공제 조항의 효력

이 사건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업체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을 기망했는지, 해지 시 대부분의 결제금을 공제하도록 한 약관이 유효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월 66,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단기간 이용 후 해지해도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한 변심에 따른 계약 해지인지, 업체가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으로 오인하게 하고 계약의 핵심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체결된 계약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 역시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비용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할부결제와 관련해 카드사에 남은 채무의 존재 여부와 실제 계약 상대방인 마케팅 업체의 반환책임도 각각 나누어 주장해야 했습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과 실제로 계약금 대부분을 공제하는 해지 조건 사이의 모순을 밝혀야 했습니다

예서는 상담 녹취와 계약 체결 경위를 분석해 업체가 공공기관이나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사전 설명과 해지 시 1,384,900원을 공제하겠다는 업체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이용약관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거래 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약관의 효력을 다퉜습니다.

약 2주간의 서비스 이용에도 결제금 대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채무 문제도 함께 소송 대상으로 삼아 의뢰인의 결제 관계와 업체의 반환책임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계약 상대방인 마케팅 업체가 의뢰인에게 1,58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카드사인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사 상대 청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마케팅·광고계약 과정에서 지원사업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자유로운 취소를 강조한 뒤 실제 해지 시 과도한 비용을 공제하는 분쟁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됐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 녹취 내용, 해지 조항의 구조와 실제 공제액을 함께 검토해 계약 상대방의 반환책임을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서는 카드사와 마케팅 업체에 대한 청구 결과를 구분하면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결제금 전액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