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무관한 미성년 계좌명의자 상대 손해배상소송, 원고 소취하

원고는 가구사업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여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실제 사업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고에게 빌려준 의뢰인 명의 계좌가 문제 된 자금 흐름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주장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일시적으로 빌려준 사실은 있었으나 사업 내용이나 입출금된 자금의 성격을 알지 못했고, 법정대리인을 비롯한 가족들도 해당 사업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계좌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여 예서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상 손해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 및 자금거래를 주도한 사람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의 내용과 자금 성격을 알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사업으로 이익을 얻었거나 다른 피고들과 책임 발생 행위에 가담했는지가 확인돼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가족들이 사업에 관여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과 실제 사업행위에 관여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예서는 계좌명의자인 의뢰인과 실제 경제행위를 주도한 다른 피고의 역할을 구분하고, 의뢰인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모친의 지인인 다른 피고의 부탁으로 계좌를 일시 제공했을 뿐 사업 내용과 자금 성격을 알지 못했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가족 역시 해당 사업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을 사실확인서와 주변 진술을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법리적인 반박과 함께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비관여 사실과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원고 측에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임의로 취하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에서 완전히 제외돼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거래에 본인 명의 계좌가 사용됐더라도 계좌명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거래 관여 여부,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 경제적 이익의 취득과 고의·과실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예서는 미성년 의뢰인의 사업 비관여 사실을 소명하고 원고를 설득해 판결에 이르기 전에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