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확인할 4가지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청구를 다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공시송달 등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소장 작성일이나 원고의 접수일이 아니라 실제 송달일이 기준이므로 전자소송 송달내역이나 우편 송달일을 확인하고 제출 마감일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30일이 지났더라도 사건 진행 상태와 선고 여부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명, 사건번호, 재판부와 전자소송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이후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에서, 기혼 사실 인식과 교제 경위, 혼인관계 침해 주장은 청구원인에서 확인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위법한 행위,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교제 당시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혼인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각 문단별로 인정하는 사실, 이유를 들어 부인하는 사실과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책임 성립을 다투는 주장과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은 별도로 정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메신저 전체 대화와 원본 파일, 통화내역, 만남·결제·이동 자료,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캡처는 상대방 계정과 대화 일시,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하고 원본 기기와 백업 파일을 유지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와 자신의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하면 빠진 기간이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대화를 찾기 쉽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만 편집하면 자료의 신뢰성과 전체 맥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원고나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 역시 새로운 증거가 되거나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먼저 보존한 뒤 연락이 꼭 필요한지,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모든 증거와 주장을 완성하기 어렵더라도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다툰다면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문단별 입장을 나누고, 현재 확보한 핵심 자료를 표시합니다. 단순히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쓰면 구체적인 쟁점이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증거의 취득 경위와 해석에 대한 반박,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의 시작과 종료, 당시 혼인관계 상태와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변론기일과 서면 제출기한을 달력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증거번호와 입증 취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