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 빌려준 경우, 카톡과 계좌이체로 대여금 청구할 수 있나요?

금전 대여계약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지급됐고 상대방이 이를 빌린 뒤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다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돈이 오간 사실은 확인돼도 그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금·투자금·정산금인지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대여와 반환 약정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한 장의 자료보다 돈을 주고받은 전체 경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확인할 때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대화는 필요한 문장만 잘라낸 화면보다 상대방·날짜·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전체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누가 직접 듣고 경험한 내용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연인·친구 사이에서 돈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생활비를 준 것이거나 돌려받지 않기로 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송금이라면 투자 손실을 대여금으로 돌려 청구한다는 반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변제기, 이자, 상환 방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반환을 전제로 한 대화와 실제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 배분, 공동사업 참여나 손실 부담을 약속한 자료가 있다면 투자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리한 자료만 골라 보기보다 전체 거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한 뒤에는 변제기와 미지급액을 특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대여 사실을 확정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금액을 청구했는지를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고 금액과 청구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소송으로 이어지고, 처음부터 대여 여부를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거나 증인·다수 자료의 심리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거래 성격과 변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송금이라면 먼저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좌 잔액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의 존재와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질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대여 경위와 송금·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검토하고, 지급명령·소송과 가압류 가운데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구분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