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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대리, 경찰에 계좌추적·압수수색을 요청할 수 있나

고소인은 계좌자료 확보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이유와 대상을 의견서로 제시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영장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혐의와 자료의 관련성, 보존 필요성을 구체화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제수사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대상에 한정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특정 강제수사를 명령할 권한을 갖는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필요한 수사를 아무런 설명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고소장이나 보충 의견서에 어떤 자료가 누구에게 있고, 어느 기간의 어떤 거래 또는 대화를 확인해야 하며, 그 자료가 범죄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계좌추적 요구보다 범위와 연결고리를 특정합니다

‘상대방 계좌를 전부 확인해 달라’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금 송금계좌, 송금 시각, 반환 약속과 이후 자금 이동 단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이라면 보관관계와 사용 권한, 문제된 출금·이체의 기간과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과 기간이 지나치게 넓으면 제3자의 금융·통신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일시와 방법에 맞추어 계좌번호, 전화번호, 계정, 장소와 예상 보관자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고, 이미 확보한 자료로 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보여주는 편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사라질 수 있는 전자정보는 보존 필요성을 먼저 알립니다

전자정보는 서비스의 보관정책이나 기기 변경으로 없어질 수 있으므로 시간 요소가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일정한 중대범죄 혐의, 영장 청구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의 필요성, 증거 멸실 우려 등 요건 아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 역시 고소인이 사업자에게 직접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삭제 우려가 있는 계정과 자료 종류, 예상 보관기간, 멸실 가능성을 알게 된 경위를 신속히 정리하되,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거나 기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요청서는 혐의·대상·필요성을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수사기관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 취지를 짧은 결론과 근거자료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다음 항목이 서로 대응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하려는 범죄사실과 법적 쟁점
  • 자료를 보유한 사람·금융기관·서비스 사업자
  • 계좌·전화번호·계정·기기와 필요한 기간
  • 현재 제출한 자료와 추가 자료 사이의 연결관계
  • 임의제출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 삭제·처분·해외 이전 등 보존을 서둘러야 하는 사정

요청을 제출했다고 반드시 압수수색이나 계좌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정도, 비례성, 다른 수단의 가능성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같은 요구를 반복하기보다 새로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보완하고, 수사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이후 불송치 이의신청 등 해당 절차에서 누락된 수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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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이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필요한 수사와 근거를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영장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신청·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몰라도 계좌추적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금 송금계좌나 거래내역 등 확인 가능한 단서를 제출하고 어떤 자금 흐름을 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확보 범위는 수사기관이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메신저 대화가 삭제될 것 같으면 사업자에게 직접 보존을 요구하면 되나요?

개인이 사업자에게 법률상 보존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관련성, 대상 계정과 멸실 우려를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알리고 적법한 보전·영장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받아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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