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대리,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준비 방법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피해자 등 법이 정한 사람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을 합해 통지일부터 6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통지일과 신청인 지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을 전제로 기다리지 말고 통지서의 사건번호, 결정 유형, 수신인과 실제 수령일을 확인해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우편·전자문서 등 통지 방식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봉투, 송달내역과 문자 안내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에 제출하는 절차이므로 제출처와 접수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결정 이유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결정 이유를 확보한 뒤 범죄 구성요건 판단, 진술의 신빙성 평가, 객관적 증거의 해석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합니다. 결론이 부당하다는 표현만 반복하면 어떤 판단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결정 이유별로 ‘경찰 판단－반대 증거－추가로 필요한 수사’를 한 줄씩 대응시키는 표를 만들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는 계약 내용과 송금 전후 대화, 자금 사용처를 연결하고, 참고인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참고인의 인적 사항과 확인할 내용을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자료가 결정의 어느 문장과 충돌하는지 표시해야 신청 취지가 분명해집니다.

기존 고소장, 조사 진술,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다시 정리하고 이미 제출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이의신청 준비를 위한 수사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수사 방해나 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취득 자료의 사용에도 법정 제한이 있습니다.

열람한 기록은 외부 공개용이 아니라 이의신청 준비 목적에 맞게 다뤄야 합니다. 새 자료가 있다면 취득 경위와 원본 보관 상태를 밝히고 기존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합니다. 계좌·통신·영상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기관, 기간, 대상과 보관기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 수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함께 송부됩니다. 이는 곧바로 기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사가 기존 기록과 이의 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거쳐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송치된 검찰청, 새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추가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결정 이유별 반박, 새 증거의 의미와 요청하는 보완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담당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