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재 대금 8,422만원, 영업양수 회사와의 연대책임 인정

의뢰인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피고 회사가 요청한 여러 현장에 전기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공급을 마쳤지만 피고는 약 8,422만원의 외상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해진 피고 회사가 전기 관련 주요 사업을 다른 회사에 포괄적으로 넘기자, 의뢰인은 두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공급된 자재의 수량과 대금, 미지급 잔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기존 회사의 주요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도 상법상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서는 세금계산서, 공급내역서, 거래명세표와 수령 확인 자료를 대조해 공급 사실과 미지급액을 입증했습니다.

기존 회사에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주요 사업을 양수한 회사도 상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해 원금 외 손해도 보전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자재 공급 수량과 금액이 모두 입증됐다고 보고 두 피고의 연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약 8,422만원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 회사가 주요 사업을 다른 회사에 넘겼더라도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사업양수 구조를 함께 입증해 물품대금 전액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