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트럭 화재 제조상 결함 입증, 차량·적재장비 손해 1억6,869만원 인정

의뢰인은 메가트럭으로 운송 업무를 하던 중 2022년 2월 대구 달성군에서 차량을 정차한 지 약 5분 만에 엔진룸 하부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화재로 차량 전면부와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고가의 산업용 컴프레서가 모두 소실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트럭이 리콜 대상이라는 점과 감정 자료를 토대로 제조사를 상대로 약 2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재가 발전기 레귤레이터 등 제조상 결함에서 비롯됐는지, 피해자가 복잡한 기술적 발화 원인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차량뿐 아니라 적재 중이던 컴프레서 손해와 일실수익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다퉈졌습니다.

예서는 차량 상태와 정비 이력, 리콜 내역, 국과수 감정서 및 화재현장조사서를 종합해 발전기 레귤레이터 부품의 결함과 발화 사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적용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를 제시해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함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프레서 손해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손해를 부담하고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구조를 밝혀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은 발전기에서 에어히터로 이어지는 전기배선의 단락을 화재 원인으로 보고, 해당 부위가 리콜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제조물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중고차 교환가액 약 5,700만원과 견인비, 일실수익, 컴프레서 손해 약 1억500만원을 합한 총 1억6,869만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차량 화재에서도 리콜 자료와 감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결합하면 제조상 결함을 추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운송사업자의 차량 손해뿐 아니라 적재장비와 영업 손실까지 실질적으로 보전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