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대여금 회수를 위한 29톤 어선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합계 6억원을 빌려줬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고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은 29톤 규모의 어선 제1이유성호였고, 곧 처분되거나 명의가 이전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선박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6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과 선박 처분 전에 보전처분을 해야 할 긴급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전등록과 운항이 가능한 선박의 특성을 고려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예서는 대여계약서와 이체 내역, 변제 촉구 자료를 정리해 청구채권을 소명했습니다.

선박 등기부와 항적 자료를 확보해 채무자 소유임을 밝히고 처분 가능성과 가압류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선박이 채권 회수를 위한 유일한 실질적 재산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전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년 3월 25일 제1이유성호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인정하고 집행관이 선장으로부터 국적증명서 등 운항 필수 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명해 집행의 실효성도 확보했습니다.

처분이 쉬운 선박을 신속히 가압류해 거액의 대여금 채권이 사라질 위험을 차단한 사례입니다.

가압류 이후 채무자가 분할 변제를 약속하면서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도 채권 만족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