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래 미수금 분쟁에서 물품대금 2억5,640만원 강제조정

의뢰인은 2021년 체결한 물품공급 및 용역수수료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품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계약상 피고는 발주 후 한 달 안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의뢰인은 대금 전액을 받은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는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먼저 받아야 대금을 주겠다고 주장했고, 누적 미수금은 약 3억7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거래에서 실제 미수금의 발생 경위와 액수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용역수수료 지급 여부를 이유로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서는 계약서와 매출원장, 수수료 지급내역을 체계적으로 대조해 미수금의 발생 과정과 금액을 입증했습니다.

계약 조항상 물품대금이 먼저 지급돼야 하므로 수수료 미지급을 대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3자가 대금을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관련 매출원장을 분석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억5,640만원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부담하도록 해 이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장기 거래에서 쌓인 미수금도 계약의 지급 순서와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정리하면 현실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동일한 문서가 두 번 임시등록돼 최신 등록본 한 건에만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