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관련 7개 법인·개인 계좌 2억2천만원 가압류

의뢰인은 로맨스스캠 관련 불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어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7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승소 후에도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220,558,757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각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7명의 채무자와 여러 금융기관이 관련된 만큼 각 채무자별 청구액과 가압류 대상 계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특정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자별 청구금액과 각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나눠 표시하고 장래 입금액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성했습니다.

필요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일괄 확보해 다수 당사자에 대한 보전처분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명의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해 총 2억2천여만원의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예금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실제 계좌 잔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계좌에 남은 금액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법인과 개인을 거친 로맨스스캠 피해에서도 자금 흐름과 채무자를 구분해 계좌를 선제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본안소송에 앞서 피해금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