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MDMA 매수·투약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를 매수하고 흡입 및 투약하여 피소되었습니다.

케타민과 MDMA를 함께 매수·투약한 혐의였고 여러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어서, 의뢰인 개인의 사정과 재발 가능성을 다른 피고인들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 중 상당히 중한 수준의 혐의로 실형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 의뢰인의 재발 방지 노력과 초범의 양형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의뢰인은 우울증으로 계속 고통받던 중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케타민을 접했고, 이후 자신도 모르게 케타민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사실만을 두고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정신건강 상태와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마약 관련 전문 상담을 받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혐의사실을 모두 밝힌 행동이 일시적인 반성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사건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에서의 적극적인 치료, 마약 관련 전문 상담에서의 충분한 치료, 해당 혐의사실을 주변 친한 지인들에 모두 밝히는 등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 노력과 더불어 의뢰인은 과거에는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에 손댄 적이 전혀 없었고, 의뢰인이 우울증으로 계속하여 고통받던 중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케타민을 접하게 된 후 자신도 모르게 케타민에 의존하게 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강력하게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정신건강 상태,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와 마약 관련 전문 상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하게 변론했고,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 중 상당히 중한 수준의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여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특히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와 비교할 때, 실형을 막아낸 유일한 사례로 실질적인 방어성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범이 함께 기소된 마약 사건이라도 각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건강 상태와 사건 이후의 치료·상담 등 양형사유는 개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범의 양형참작 요소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방어전략을 실현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