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임금·퇴직금 8천만원대 체불, 사용자 징역 8개월

의뢰인은 병원의 진료원장으로 약 2년간 근무했지만 퇴직 후에도 임금과 퇴직금 합계 80,912,21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고, 의뢰인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했고 체불액 전부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체불 피해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알리고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예서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난 8천만원대 임금·퇴직금과 피해 상황을 절차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약 2년간 근무했다는 점,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80,912,210원이라는 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사용자가 일부 또는 분할 지급을 했더라도 남은 체불액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장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의뢰인이 겪은 어려움도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 충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약 2년가량 근무를 하였음에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는 지급하여야 되지만 수개월동안 지급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임금을 줘야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한 점.

의뢰인과 피의자간에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고용노동부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의뢰인이 급여를 받지 못한 현재 힘든 사정을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의뢰인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체불금 지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액·장기 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징역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일부 또는 분할 지급됐더라도 남은 체불액과 법정 지급기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약 2년간 근무한 진료원장의 임금·퇴직금 80,912,210원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조사 진술과 피해 상황 서면 제출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했고,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