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간소송,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예서 법률사무소

상간소송의 상대방이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정상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만남의 경위와 기간, 서로 주고받은 말, 일상생활에서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 요건 때문에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직접 혼인 사실을 들은 경우뿐 아니라 명백한 사정을 외면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단일 문구가 아니라 관계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사정이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각 사정은 사건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과 실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원고는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와 주변 정황을 제출하게 됩니다. 피고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설명한 내용, 소개 경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후 관계 종료 자료 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일부 문장만 떼어내지 말고 날짜와 앞뒤 대화가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이나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첫 만남부터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 종료까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황이 고의·과실을 보여주는지,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가 미혼이라는 설명을 신뢰한 경위와 이후 대응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검토합니다.

상간소송은 지역명만으로 법적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강남에서 상담하거나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민법과 대법원 판례의 공통 기준을 적용하되, 실제 당사자의 생활권과 만남 경위에 맞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