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압류 후 본안소송이 없다면? 제소명령과 가압류 취소 절차
통장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됐는데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소명령과 기간 내 소송계속 증명이 없을 때의 취소 절차를 정리합니다.
본안소송이 없다고 가압류가 바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임시 처분이지만 채권자가 곧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말소되거나 집행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문, 집행일과 본안 사건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조정 등 다른 절차를 진행했는지, 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절차가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본안 제기와 증명을 요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르면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거나, 이미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2주 이상입니다.
제소명령 신청 자체가 곧 가압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채권자에게 송달한 뒤 정해진 기간과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 내 증명이 없으면 별도로 취소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 신청과 결정, 집행해제 또는 등기 말소까지 후속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송계속 증명서를 제출한 뒤 본안의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에 따라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후 사건 진행과 새로운 신청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소명령 전 가압류와 본안 기록을 대조합니다
신청 전에는 가압류 결정과 집행 상태, 채권자가 주장한 채권 및 본안절차 존재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가압류 결정문과 송달·집행 내역
- 예금 제한 또는 부동산 가압류등기 자료
- 채권자가 보낸 소장·지급명령·조정 관련 문서
- 가압류 사건번호와 확인한 본안 사건번호
- 채권 변제·합의 또는 사정변경을 보여주는 자료
집행 뒤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의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사유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가압류 결정, 본안 진행과 자산 제한 상태를 대조해 제소명령 및 취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6
민사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계속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제소명령의 제소기간은 항상 2주인가요?
민사집행법은 법원이 정하는 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기한은 제소명령 결정과 송달내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가압류 집행이 즉시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제소명령은 채권자에게 본안 제기와 증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가압류 취소와 집행해제에는 별도의 결정과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도 본안 제기에 해당하나요?
채권자가 진행한 절차의 종류와 소송계속 증명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법원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가압류도 바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의 적용과 취소 신청, 집행해제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