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 후 강제집행 대응

판결문 주문에서 지급 원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비율,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봉투와 전자송달 기록을 보존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이 시도될 수 있어 항소 여부와 집행 대응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금만 송금하고 지연손해금이나 비용을 빠뜨리면 남은 채무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 금액과 수령 계좌를 확인하고 송금내역, 완제 확인 또는 합의서를 보관합니다.

분할 지급을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나누어 보내기보다 채권자와 지급 일정, 연체 시 처리와 집행 보류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권원을 갖춘 채권자는 요건에 따라 예금·급여 등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이나 사용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이미 변제됐다는 주장처럼 실체상 다툼은 단순 즉시항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정문, 집행권원과 변제자료를 함께 검토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면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확정·가집행 상태, 청구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부터 대조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항소 판단, 지급 협의와 강제집행 대응을 기록에 따라 구분해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