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강남 상간소송, 합의서를 썼는데 소장이 왔다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뒤에 제기된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떤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는지, 추가 청구 포기와 합의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소장 청구와 대조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끝내기로 한 분쟁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을 규정합니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속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의 당사자와 대상·문언을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강남에서 상간소송 상담을 진행할 때도 제목이 ‘합의서’인지 ‘각서’인지보다 실제 문구가 중요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약정인지, 현재 소장의 청구와 같은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 포기와 지급 조건을 문장별로 대조합니다
소장에 답변하기 전에는 합의 당시 확정한 권리와 의무를 현재 청구 내용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합의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 대상이 된 교제 기간과 분쟁의 범위
- 합의금 액수·지급일·실제 이체 여부
- 추가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 합의 위반 시 위약금과 비밀유지 조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문구만으로 범위가 항상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후 대화, 송금 메모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도 함께 보존하고, 현재 소장에서 주장하는 기간이나 행위가 합의 이후의 새로운 사실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소장을 무시하지 말고 합의의 효력을 답변서에서 주장합니다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원 소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서에는 합의 체결일, 당사자, 대상 분쟁, 지급 완료 사실과 추가 청구 제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합의서와 송금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무효나 위반을 주장한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를 제한하지만, 합의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 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개별 문언과 체결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합의서와 이행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합의서 원본, 작성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과 상대방이 이행 완료를 확인한 자료를 모읍니다. 수정본이 여러 개라면 파일 생성일과 전달 순서를 그대로 보존하고 최종 합의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소장의 청구 범위와 기존 합의 문구를 대조해 답변 방향을 검토합니다. 합의의 효력은 서류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실제 문언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20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 제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합의가 같은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 청구를 제한한 것이라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범위·이행 여부를 소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와 쓴 합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그 합의가 누구 사이의 어떤 권리를 정리한 것인지 별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고가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고의 청구권까지 당연히 포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도 확인해야 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가 없거나 문구가 모호한 경우 메시지와 송금내역이 합의 내용과 이행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합의 사실과 법적 주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소장과 제출기한을 확인해 답변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