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판결금,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상간소송 판결금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 지급이 어렵다면 채권자와 지급 횟수·날짜·지연손해금·강제집행 유예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정해진 금액과 지급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과 범위는 판결 주문, 가집행 선고 여부와 판결 확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검토하고 있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집행 가능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은 즉시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법원이 선고한 일시금 채무가 경제사정만으로 자동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과 별개로 지연손해금이 계속 발생하거나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은 채권자와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분할 지급에 동의한다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지급계획과 미이행 시 조치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항목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구분한 총액
- 각 회차의 지급일과 지급액·입금계좌
- 분할 기간 중 지연손해금의 처리 방법
- 한 회차라도 미지급할 때 남은 금액의 처리
- 약정 이행 중 강제집행을 유예할지 여부
‘매달 가능한 만큼 지급한다’는 표현은 다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소득과 필수 지출을 기준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제안하고,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그 해제·취하 조건까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급만으로 지연손해금과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금액을 송금하더라도 채권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입금할 때에는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지 분명히 하고, 채권자가 분할 기간 동안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이미 존재하면 채권자는 요건을 갖춰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협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절차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제안과 실제 입금 기록을 일치시킵니다
판결문, 확정증명 여부, 채권자의 계좌 안내, 분할 제안 메시지와 각 회차 이체확인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입금자명이 다르거나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누구의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 확인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판결 주문과 집행 상태를 확인해 분할 제안에 포함할 조건과 위험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분할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방적인 계획 통보보다는 이행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20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상간소송 판결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경제사정만으로 판결 주문의 일시금이 자동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지급조건을 협의해야 하며, 판결 주문과 집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조금씩 입금하면 계좌 압류를 막을 수 있나요?
일부 입금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는지,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분할 지급 중에도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판결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합의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종료일과 각 회차 충당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분할 합의서를 공증해야 하나요?
모든 합의가 공증을 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판결의 집행력과 새 합의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 여부와 문구는 구체적인 집행 상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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