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위자료도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상간 위자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 채권목록과 절차 진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신청만으로 위자료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 채권 신고와 심리, 인가 또는 면책 결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소송이 자동 종료되거나 이미 확정된 위자료 채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는지와 회생·파산 사건의 금지명령·중지명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송달문서를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응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는 파산면책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면책 예외로 둡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사건의 면책 여부가 기계적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인정한 행위,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 법적 성격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과 채권자목록을 함께 대조합니다

면책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위자료 액수만 보지 말고 채권의 발생 원인과 절차상 기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소송 소장·답변서·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의 확정 여부 및 지급내역
  • 개인회생·파산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 금지명령·중지명령·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문
  • 채권자에게 송달된 안내와 이의·신고 기한

채권을 목록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예외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권을 누락하면 별도의 면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사건기록과 송달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도산절차의 기한을 각각 관리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상간소송의 답변서, 항소와 집행 관련 기한이 당연히 모두 정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산법원이 내린 개별 명령의 범위와 본안법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면을 각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간소송 피고의 판결 이유와 지급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채권의 성격과 본안 대응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인가나 면책 가능성은 재산·소득·채권 전체와 도산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별도 문제이므로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파산면책을 받으면 상간 위자료도 무조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파산면책의 예외로 정하므로 판결 이유와 채권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마치면 위자료도 면책되나요?

개인회생에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면책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목록 기재와 별개로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자동으로 모든 절차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의 유무와 범위, 본안소송의 진행단계를 각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위자료 채권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누락 경위와 절차 단계에 따라 추가 기재, 이의와 면책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문서와 신고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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