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 불법 위치추적·녹음 자료도 증거가 되나

상간소송에 제출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사증거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자료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피고는 수집 방법과 자료의 원본성·관련성을 구분하고, 증거배제 주장과 별도의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법수집 자료의 민사 증거능력은 수집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선고한 2024다222212 판결에서 개별 법령에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의 증거능력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증거수집 경위와 위법의 정도, 침해된 법익, 증거의 중요성 및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증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반하는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몰래 얻은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기나 계정에 접근해 무엇을 취득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료가 원고의 주장과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일부 화면이나 편집본에 불과한지도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명시적 사용금지를 확인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위법한 감청으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 등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22212 판결도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 구분됩니다. 대법원 2006도4981 판결도 대화 참여자의 녹음은 같은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녹음자가 대화에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추적 자료는 수집 방식과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법률상 예외가 없는 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차량이나 가방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는지, 공동 계정의 정상적인 접근인지 비밀번호 도용인지, 서비스 화면을 촬영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치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의심되면 단순 캡처만 보지 말고 계정 로그인 기록, 기기 등록 시점, 위치공유 동의 화면, 장치 발견 경위와 원본 파일의 생성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의 위법성 문제와 별개로 특정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곧 부정행위를 증명하는지도 구분해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의 취득경위·진정성·증명력을 세 갈래로 다툽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자료에 대응할 때는 ‘불법이니 보지 말아 달라’는 한 문장에 그치지 말고 쟁점을 나눠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제출된 증거와 대조합니다.

  • 녹음자와 대화 참여자의 관계 및 실제 참여 여부
  • 위치정보를 수집한 장치·계정·앱과 설치 또는 로그인 경위
  • 동의 화면·위치공유 설정·접속기록과 동의 철회 시점
  • 원본 파일의 전체 내용과 캡처·녹취록의 편집 여부
  • 자료가 가리키는 날짜·장소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연결성
  • 자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 손해와 신고·고소 검토 자료

상대방의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더라도 보복적으로 계정에 접속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민사재판의 증거배제 또는 증명력 제한 주장, 개인정보·위치정보 침해에 관한 별도 구제와 형사절차의 필요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 책임의 성립 여부는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상태 등 본안 쟁점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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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몰래 설치한 위치추적기 기록은 무조건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모든 경우가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치·수집 방법과 동의 여부, 적용 법률의 명시적 증거사용 금지, 침해 정도와 자료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몰래 녹음한 파일도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과 대화 참여자의 녹음은 구분됩니다. 다만 녹음의 사용 방식에 따른 개인정보·인격권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불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면 상간소송 책임도 바로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증거의 사용 여부와 상간 책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증거와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혼인 파탄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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