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 피고가 해외에 거주할 때 국내 재판과 송달 대응
상간소송 피고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재판이 중단되거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외국송달의 적법성, 답변서 제출과 국내 송달장소 관리 문제를 각각 확인해 방어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거주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은 별개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실질적 관련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과 예측가능성뿐 아니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과 주장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당사자의 생활근거와 증거의 소재 등 사건별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현재 외국에 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관할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소장에 적힌 관할 근거와 실제 생활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외국송달은 거주국과 적용되는 조약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을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해당 국가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대한민국과 상대국이 헤이그 송달협약 가입국인지, 상대국 중앙당국의 요구와 번역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제 송달 경로와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송달은 국내송달보다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절차가 느리다는 이유로 소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지 우편이나 기관을 통해 받은 문서가 한국 법원의 소장·기일통지서인지, 송달증명과 번역문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받은 날짜와 봉투, 전달기관 표시를 보존해야 합니다. 송달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더라도 본안 대응과 절차상 이의를 함께 준비해야 방어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송달일을 기준으로 답변서와 대리인 선임을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송달일, 한국과 현지의 시차, 자료 전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초기 답변과 후속 준비서면을 나누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 국내 변호사 선임과 위임장 작성 방식, 해외에서 발급한 문서의 인증·번역 필요성은 현재 거주국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본 전달을 기다리다가 답변기한을 넘기기보다 소장 전체를 신속히 공유하고,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과 증거 보존 현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송달과 증거 전달 체계를 먼저 만듭니다
해외 거주 피고는 법률 주장만큼 문서가 제때 도달하고 제출되는 구조를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다음 항목을 우선 확인합니다.
- 송달받은 날짜·장소·전달기관과 봉투 원본
- 소장·증거목록·안내문 및 번역문의 누락 여부
- 현재 거주국·주소·체류기간을 확인할 자료
- 국내 송달장소 신고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필요성
- 메시지·사진·출입국기록 등 해외에 있는 원본 증거
- 기혼 사실 인식과 관계 기간을 보여주는 시간표
- 답변서와 후속 준비서면의 제출 일정
주소가 바뀌거나 귀국·재출국 일정이 변했다면 송달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외국송달을 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 공시송달을 허용하므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할과 송달을 다투더라도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상태에 관한 본안 자료는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공식 자료
최종 법률정보 검토일: 2026.11.17
상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피고가 외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해외 거주만으로 소송 대응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관할과 송달을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 전자소송 이용 가능성 및 기일 대응 방식을 사건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외국에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수령일과 송달서류를 보존하고, 송달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기한 대응과 함께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해외 주소를 원고가 모르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주소 보정과 외국송달을 진행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진행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의 검수를 거쳤습니다.
작성·검수 변호사

배재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