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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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 형사 고소대리, 협박죄 고소는 어떤 표현부터 문제 되나요?

  상대방이 직접 해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 직장을 거론하며 두고 보자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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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나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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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중 추가 증거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새로운 녹음과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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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에서 목격자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건을 본 사람이 있지만 경찰 연락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진술서를 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어떤 내용을 적어야 증거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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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후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먼저 고소하자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맞고소를 당하면 원래 고소 사건에도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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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피해 사실은 분명하지만 직접 증거가 많지 않아 고소가 불송치될까 걱정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나오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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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후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상대방과 합의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합의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면제되는지, 고소를 취소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죄명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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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대리, 고소 전 어떤 증거부터 모아야 하나요?

  상대방이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고, 주변에도 험담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고소하려면 대화 내용, 녹음, 목격자 중 무엇을 먼저 확보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혼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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